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산청, 지하수 고갈되어 가는데…경남, ‘생수 증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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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06:49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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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남도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산청군 삼장면 일대의 생수 취수량 증산을 허가한 것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 가능용량을 초과한 곳이다. 생수 증산이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지반 침하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주)지리산산청샘물에 지하수를 일일 272t 더 취수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했다. 이로써 이 업체가 매일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는 기존 600t에서 872t으로 늘었다.
이 업체는 2024년 2월 일일 취수량을 600t 더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도는 당시 2년간 임시 증산 허가를 내줬다. 이후 업체는 2025년 5월 추가 증산량을 450t으로 변경 신청했고, 경남도는 검토를 거쳐 이번에 272t 증산을 최종 허가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고갈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산청군이 ‘지하수법’에 근거해 수립한 ‘지하수 관리계획(2023~2032년)’에 따르면 사업장이 위치한 삼장면 덕교리는 재해 예방을 위해 이용량 감시 등 즉각적인 행정 규제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지하수 수량관리 1등급’ 지역이다. 2022년 기준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100%를 초과해 산청군이 ‘지하수 이용량 심각 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산청군은 생수 취수로 ‘몸살’을 겪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남지역 먹는샘물 기업 10개 중 4개가 산청군(삼장면 덕교리 2개, 시천면 대내리·원리 1개씩)에 있다. 인접한 이들 4개 업체의 하루 취수 허가량은 총 5264t으로, 경남 전체 허가량(8935t)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일일 취수량 기준으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포천시(6개 업체, 7572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접한 하동군 소재 취수업체 2곳까지 포함하면 산청·하동 일대에서 매일 취수되는 지하수는 6364t에 달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무리한 생수 증산이 지반 침하, 농업용수 부족,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갈 위험 지역에 추가 취수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행정”이라며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지리산과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증산 임시 허가 후 지난 2년간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우물의 수위가 떨어지고 고목이 말라 죽었다며 민원 37건을 경남도와 산청군에 제기했다. 2024년 2월 진행한 서명 운동에서는 삼장면 전체 주민 1782명 중 65%에 달하는 1167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들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100여회에 달하는 집회와 면담을 이어왔다.
산청군의회 역시 2025년 6월 “산청지역의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닌 공공재”라며 취수 증산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산청군도 지난달 15일 ‘증산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업체의 증산 신청이 환경부의 환경영향심사를 거친 만큼 불가피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 업체의 증산 신청이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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