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강원 횡성군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협동조합 설립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횡성군은 이날 횡성문화원에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자생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마을당 300㎾에서 최대 1㎿ 이내다.
정부는 마을의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85%를 1.75% 수준의 저금리 금융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1㎿ 발전 시설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판매 수익이 마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사업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성현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촌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라며 “촘촘한 지원을 통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64가구 주민 전원이 참여해 약 1㎿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마을 행복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 급식 등 복지 증진에 사용하며 농촌 마을의 새로운 자립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탓에 둘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 정부의 조직적 도핑 개입 의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물어 2024년 파리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러시아의 출전을 금지했다.
하지만 IOC가 2028 LA 올림픽에서는 러시아의 참가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IOC 관계자는 지난 10일 LA 올림픽에서 러시아의 참가를 허용하느냐는 AP 통신 질의에 “올림픽 정상회담 성명을 참조해달라”고 답변했다. 이 성명은 ‘선수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스포츠에 참여하고, 정치적 간섭이나 정부 기관의 압력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커스티 코벤트리 IOC 위원장도 “물론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고 우리도 정치를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된 활동 분야는 스포츠”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비 비드니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은 AP 통신 인터뷰에서 “IOC가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가하려는 행위는 무책임한 것이다. 4년이 다 되어가는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축구 경기가 공습 사이렌으로 자주 중단됐고 운동선수들은 피난을 가거나 징집돼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스케이트, 스키,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잦은 정전으로 국내에서 훈련하지 못하고 해외 훈련장을 찾아다녀야 했다. 비드니 장관은 “빙상장을 운영할지 가정집에 전기를 공급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올림픽에 참가한 건 “우크라이나가 회복력이 강하고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46명의 우크라이나 선수단 기수를 맡은 스켈레톤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는 전쟁에서 희생된 운동선수들의 얼굴이 그려진 헬멧을 착용하려다가 IOC의 제재를 받았다.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올림픽 헌장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헤라스케비치는 “어제도 이 헬멧을 썼고 오늘도 썼다. 내일도 쓸 것이고 경기 당일에도 쓸 것”이라고 맞섰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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