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군·경, 무인기 침투에 군인·국정원도 입건···민간과 정보기관 연결고리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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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03:58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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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과 정보사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 등 3명을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TF는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가정보원 사무실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TF는 국정원 8급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돈을 빌려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기체가 아니고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2년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기후소송단이 국회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는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의제숙의단 구성 방식도 산업계가 과대대표돼 미래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아시아 국가 최초의 법원 결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후대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오는 28일까지 하라고 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0명이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40인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제안한 뒤 시민대표단 300여명을 뽑아 4월까지 본토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소송단은 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시작한 공론화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선택지를 놓고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소송단에 참여한 한제아양은 회견에서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다”며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살리려면 미래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을 민수용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군수용으로 활용할 핵잠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범정부 핵잠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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