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관세 재인상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관세를 무기화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끝없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 합의한 바 있다”고 했을 뿐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압박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넷플릭스·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사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망사용료 문제 등이 꼽힌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도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국가 안보나 소비자 보호, 산업기반 확충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미국 측 반응은 없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비관세 분야 협상 속도를 관세와 결부시키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무기로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를 볼모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전래동화의 호랑이를 연상케 한다.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국 설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요구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요구된다. 시간과 압력에 쫓겨 섣부르고 조급하게 이뤄진 타협은 또 다른 요구를 낳을 게 뻔하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직원은 8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정보사와 국정원 사무실 등 18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정원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돈을 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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