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측이 제기한 “재판중계는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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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5 01: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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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한국 영화의 부진을 뒤로하고 영화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설 대목을 노리고 한국 영화 기대작 두 편이 연이어 개봉하면서다. 국내 배급사들이 올해 개봉 편수를 확 줄인 만큼 극장가에서는 매 편 흥행이 더 간절해졌다. 설 연휴는 한국 영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고전 명작을 재해석한 작품, 공상과학(SF)적 상상을 가미한 스릴러물 등 개성이 확실한 외화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뚜렷한 양강 <왕과 사는 남자> <휴민트>
명실상부 2파전이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와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 두 작품 중 무엇을 볼까 고민하는 관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계유정난 후 노산군으로 강봉된 조선조 6대 왕 단종(박지훈)이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로 유배를 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16세의 어린 상왕 이홍위가 귀양지에서 촌장 엄흥도(유해진) 등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냈을 마지막 4개월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다. 배우 박지훈의 연기가 특히 인상적이다. 우수에 찬 눈빛과 위엄 있는 목소리로 그는 단종이 어리기만 한 희생양이 아니라 일국의 왕으로 길러진 자였음을 곱씹어보게 한다. 영화는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객 11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와 일주일 격차를 두고 개봉한 <휴민트>는 류승완표 첩보 액션물이다. 배우 조인성·박정민·신세경·박해준 등 호감형 배우들로 채워진 캐스팅만큼 그 만듦새가 탄탄하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 조 과장(조인성)과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은 각자의 이유로 북한 식당 종업원 채선화(신세경)를 위기에서 구해내려 애쓴다. 호쾌하면서도 독창적인 류승완표 액션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할 이유가 된다. 박정민의 멜로 눈빛을 엿볼 수 있는 건 덤이다.
<주토피아 2>와 <아바타: 불과 재> 등 외화가 극장가를 양분하던 연말을 지나 한국 영화가 연초부터 화제작으로 꼽히는 건 반가운 일이다. <거인> 김태용 감독이 배우 최우식과 다시 합을 맞춘 영화 <넘버원>도 지난 11일 개봉했다. 지난해 말 개봉한 <만약에 우리>(김도영 감독)와 <신의악단>(김형협 감독) 등도 장기 상영하며 꾸준히 관객의 선택을 받고 있다. 류 감독은 지난 4일 <휴민트> 언론 시사 이후 “연휴에 한국 영화들을 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고전 명작을 재해석하다
외화 중에는 세계문학전집에서 봤던 소설을 각색한 영화들이 눈에 띈다. 먼저 에밀리 브론테의 동명 원작을 재해석한 <폭풍의 언덕>이 11일 개봉했다. 데뷔작 <프라미싱 영 우먼>(2021)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에머럴드 피넬 감독이 연출하고, 할리우드 톱스타 마고 로비가 제작자 겸 주연 캐시 역으로 나섰다. 히스클리프 역은 제이컵 엘로디가 맡았다. 이들이 재창조한 <폭풍의 언덕>은 정념이 들끓는 듯한 격정 로맨스물이다. 15세 이상 관람가이지만 애정 신의 수위가 높다.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의 맛이라 할 수 있다.
13일에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개봉한다. 마티유 들라포르트·알렉상드르 드 라 파텔리에르 감독은 원서로 4000쪽에 달하는 프랑스 대문호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대하소설을 충실히 화면에 옮겼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에드몽 당테스’(피에르 니네이)가 탈옥 후 자신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얘기다. 그동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중 가장 높은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한다.
독특한 콘셉트의 외화들
호러물의 거장 샘 레이미 감독의 <직장상사 길들이기>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알맞은 영화다. 직장상사 브래들리(딜런 오브라이언)와 함께 무인도에 갇힌 직장인 린다(레이철 매캐덤스)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생존기를 그린다. 장르는 호러이지만, 직장에서와 달리 부하직원 린다가 관계의 주도권을 거머쥐는 여정이 통쾌함을 선사한다.
지난 4일 개봉한 <노 머시: 90분>은 티무르 베크맘베토프 감독의 SF 스릴러다. 판사, 배심원, 사형 집행인이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된 2029년을 배경으로 한다. 아내 살해 혐의로 법정 의자에 묶인 채 눈을 뜨게 된 형사 레이븐(크리스 프랫)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를 다룬다. 90분 이내에 자신이 아내를 죽이지 않았음을 밝히지 못하면 사형이 집행된다는 설정이 극의 서스펜스를 만든다.
<노 머시: 90분>과 같은 날 개봉한 <영원>도 ‘사후세계 환승역’을 무대로 한 독특한 설정의 영화다. 조앤(엘리자베스 올슨)은 죽은 뒤 도착한 휴게소에서 “당신과 영원의 시간을 함께할 동반자를 고르라”는 미션을 받는다. 65년을 함께했던 남편 래리(마일스 텔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 래리를 만나기 전 사별한 전남편 루크(캘럼 터너)도 60여년 동안 휴게소에서 조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엉뚱하면서도 감동적인 사후세계 삼각관계 로맨스가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해 혁신당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새로 제안했다.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이 19일 만에 철회되면서 격렬했던 당내 갈등도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당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내홍으로 정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는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다.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으나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 제안 형식과 관련해 정 대표가 이미 사과를 했지만 (거듭)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내부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의 제안 후 당내에서는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며 당권 투쟁 양상으로 이어졌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에 합당에 관한 내부 입장 정리와 선거 연대 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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