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정동칼럼]언제까지 방기의 공포에 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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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23: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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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케임브리지대학의 헬렌 톰슨 교수가 갈파했듯, 오늘날의 세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에너지와 화폐(금융), 민주정치가 꼬여 만들어낸 구조적 균열 속에 놓여 있다. 과거의 ‘규칙 기반 질서’가 침몰한 자리에는, 강대국이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동맹의 양보를 쥐어짜는 ‘모호성 기반 질서’가 들어섰다. 특히 2026년 현재 미국은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을 향해 기분 내키는 대로 금융, 전략, 통상,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동맹에 극도의 혼란과 불안을 강요하며 흔들어 굴복하게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전략이다. 미국이 구사하는 모호성 전략의 가장 무서운 지점은 그것이 한국 사회 엘리트들의 심리적 저항성을 뿌리부터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금융의 모호성은 이 심리전의 전위 부대다. 미 연준(Fed)은 한국을 ‘준핵심국’에 묶어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채 모호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는 한국이 언제든 외환위기의 벼랑 끝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를 유지해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신용의 목줄’이다. 1997년의 국가 외환위기에서 미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지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15%에서 25%를 오르내리는 유동적 관세율과 끊임없는 재협상 사이클로 대변되는 통상의 모호성이 더해진다. 미국은 무엇이 불만인지, 정확한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만 늘어놓으며 한국을 애태운다. 갑자기 종교단체 지도자의 사법처리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쿠팡에 대한 불이익을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분별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는 동안 정부와 기업은 고장 난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확실한 미래의 높은 위험을 추산한다. 작년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겪고도 미국은 우리에게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여전히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전략적 모호성과 핵우산의 모호성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을 자극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이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는 방기(Abandonment)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유령이었다. 필자는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선 이래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 이런 보도가 너무 범람하자 이제 국민 정서는 미군이 감축된다 해도 별로 충격이 아니며, 굳이 말릴 생각도 없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선언은 동맹의 안전을 담보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안보 비즈니스’에 다름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원자력 연료 주기를 자주화하는 문제도 확답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핵재처리를 “지지한다”고 했지, 문제의 핵심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알맹이가 없는 모호성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미국에 순치된 한국 엘리트들에게 “미국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강박적 패배주의를 심어주었다.
미국은 우리에게 수천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면서도,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도 하지 않는다. 한·미 간의 산적한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없는 미국 정부는 대미 투자 외에는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한들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에 휘둘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국 없는 한국”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중국의 세력권에 흡수된다”는 자해적인 망상도 꿈틀댄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제2의 애치슨 라인”에 대한 공포가 야당 유력 인사의 입에서 나왔다.
미국이 강요하는 심리적 공황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쪽은 미국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는데도 말이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한국에 대한 권력 행사에 조급한 트럼프다. 미국이 사라지면 우리가 힘과 실력을 키워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해야 한다. 강인한 생존 의지를 다지며 혁신하고 자강을 도모하는 중견국 전략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비전과 포부 없이 현재 국제질서에서 연명이나 하려는 엘리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치매 환자 권리 보호와 예방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예방·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이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맡겨진 재산은 환자의 병원비나 요양비,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지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현금과 보증금 반환채권 등 일부 자산으로 범위가 한정되며,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연간 300명 수준인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상 보호와 필수 사무 처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본인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능력 검사를 받고 있으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부터 VR이나 모의주행 장치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환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한다. 먼저 의료 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네 의원에서 치매 치료와 건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안착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금지됐던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중복 이용이 허용되고, 경증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이 서로의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신설된다. 오랜 기간 환자를 돌보며 경험을 쌓은 선배 보호자가 초기 환자 가족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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