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김태흠 “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해야”···대전·충남 시도지사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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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23: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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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지역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재차 요청했다.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 법안 심사 속도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시도지사의 반발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상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도 여당 주도 통합 법안 심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 하다”며 “이 정도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사보임 요청이라도 해서 소위에 들어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하루 이틀에 뚝딱 처리하고, 지역 국회원들은 다 빠져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엉터리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KT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인 28조2000여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였던 전년 매출을 1년 만에 갈아엎은 것이다. 다만 지난해 해킹 사태 영향이 올해 1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이어서 녹록지 않은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6.9% 늘어난 28조244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조4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나 뛰어올랐다. 2024년 희망퇴직 등 일회성 인건비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서울 광진구 강북본부 부지에 개발한 아파트 분양 이익도 영업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4분기에 해킹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유심(USIM·가입자식별단말장치) 구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줬다.
무선 사업은 중저가 요금제 확대와 가입자 기반 성장에 따라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23만명이 빠져나갔지만, SK텔레콤 이탈자를 흡수하면서 연간 가입자는 순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KT 무선 가입회선은 2898만5000개로 집계됐다. KT 측은 “순증된 고객은 2026년 무선 매출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고속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무선 사업 특성상 유통 혁신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지켜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 사업 매출은 초고속인터넷 및 미디어 사업 성장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그룹사 중에는 KT클라우드가 특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7% 높은 매출(약 9970억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KT의 2026년 전망은 마냥 밝지 않다. 유심 교체 비용 등 일부 후속 조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킹 사고에 따른 4500억원 규모 고객 보답 패키지가 오는 7월까지 운영되고,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도 앞두고 있다.
KT 측은 다만 “고객 보답 패키지 관련 비용은 고객의 혜택 사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이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KT는 지난해 결산 주주환원으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주당 배당금은 2400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25일이며, 배당금은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 이후 지급된다.
KT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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