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도록 한 것을 두고 “지금 그런 거(해당 법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대위 조치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의 해당 법안 철회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당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이 그간 많이 논의돼왔면서도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선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전북 전주시가 조선 후기 전라감사 이상황(1763~1841)이 남긴 도정 일지 <호남일기>를 국역해 발간했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호남일기>는 이상황이 전라감사로 재직하던 1810년 7월부터 1812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의 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문헌이다. 특히 매일 처리한 공사(公事·감사가 담당한 행정 사무) 건수를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110건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설과 추석 등 명절에도 업무를 이어갔고, 병으로 자리를 비운 날 외에는 휴식 없이 도정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역 작업은 이동희 전주문화연구회 회장이 맡았다.이상황은 세종의 아들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문과에 급제한 뒤 승정원 승지, 전라감사, 대사헌, 이조판서를 거쳐 조선 말기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호남일기>에는 전라감사의 일상 외에도 문화와 의례 관련 기록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1811년 4월 8...
[주간경향] 미국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방안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이르면 6월 초에 미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 기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적고,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한국에서도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섣부른 도입 주장이 그 이면에 자리한 경제적 파장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고서에서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 창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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