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로 복귀한다.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방부는 재경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청사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은 재경부에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경부 주관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귀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옛 청사 재배치 계획과 시설·네트워크 공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무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청사 이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단계로는 이전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약 239억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지만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미반영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방부, 옛 청사 복귀 유력한데도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당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별시장의 개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생태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돼 있다”며 “개발통합특별시로 전락할 행정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역 개발론자들을 위한 특혜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환경 보전의 관점이 전무하다”며 “통합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대폭 상향시키면서도 제재 장치는 없어 균형발전은 구실일 뿐이고 난개발을 장려하는 개발통합특별법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가운데 제78조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항과 제79조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조항이 단체장의 판단만으로 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제189조에 규정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등이 산림 훼손과 개발 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통합의 전면에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그 알맹이는 다름 아닌 개발 권한의 통합과 규제의 간소화”라며 “그나마 규제와 견제로 지역에서 중단되거나 숙려된 사업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활개를 치게 되고, 개발 세력들이 통합시 전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주머니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선거 전 졸속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통합 법안 전체 조문 중 83.96%에 해당하는 조문이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79.9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선심성 개발과 재정 특례, 견제 장치 없는 인허가권 이양 등으로 국가 행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투표 요구도 지속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에 신청한 행정통합 주민투표 청구가 반려되자 “주민의 입을 막고 질주하는 ‘통합 폭주’를 중단하라”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 주민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도 “지역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는 밀실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은 지난 4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합 과정이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며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아직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미국 스노보드 선수 닉 바움가트너(44)는 여전히 올림픽 스타트 게이트에 선다. 대부분 스노보드 선수들이 지도자나 해설자로 커리어를 옮길 나이에 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에 출전하며 다섯 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바움가트너는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경기에 나선다. 이번 도전은 은퇴를 앞둔 작별 인사라기보다 나이와 관습을 거부해온 출전이다. 그는 “우리는 모두 늙는다. 시간은 무패의 상대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전환점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다. 당시 린지 제이코벨리스와 함께 혼성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역사상 최고령 스노보드 메달리스트가 됐다. 많은 선수라면 완벽한 마침표로 삼았을 순간이었지만, 바움가트너에게는 오히려 해방의 계기였다. 그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존재 증명의 압박이 사라졌다”며 “이제 경쟁력이 있고 즐겁다면 계속한다는 단순한 기준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2034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그때가 되면 그는 52세다. 그는 는근“메달이 목적이 아니다. 만약 그 나이에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꿈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미시간주 어퍼 페닌슐라의 작은 지역사회에 살며, 주 2회 90분을 운전해 전문 훈련 시설로 이동한다. 선수 생활 초기에는 투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마다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도 형과 함께 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 곧바로 훈련 캠프로 향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삶은 그의 강인함을 만들었다. 그는 혹독한 북부 겨울과 육체 노동이 내구성을 키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훈련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20대 시절의 고강도·대용량 훈련 대신, 현재는 폭발력과 부상 예방에 초점을 둔 정밀한 프로그램을 따른다. 속도 센서를 활용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훈련을 멈추는 방식이다.
스노보드 크로스라는 종목 특성도 그의 장점이다. 이 종목은 단순한 기록 경쟁이 아니라 충돌과 변수, 순간 판단이 난무하는 ‘혼전’의 경기다. 그는 “재능만 놓고 보면 나를 이길 선수는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나는 너무 오래 전장에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2004년 태어난 아들 랜던은 그의 선수 인생 전체를 지켜봤다. 재정적 불안, 부상, 좌절,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까지 말이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수천 명이 혹한 속에서 70마일 퍼레이드를 펼쳤고, 그는 아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며 울고 웃었다. 바움가트너는 “44세 몸이다. 처음 올림픽에 나갔을 때와 같을 수는 없다”면서도 “멈추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 관리하며 계속 움직이면 아직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2034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끝내고 싶다. 가능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밀어붙일 것이다.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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