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이달 말부터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농림부는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때에만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인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생은 방학 중 해당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현역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 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거부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6월 전에 행정통합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햤다.
그는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로드맵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주민투표 고집으로 인한 시간 지체를 막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4년간 20조)와 대기업 투자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주민투표 대안으로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을 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올해 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인위적인 추진 지양’과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며 “정부에서 통합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경남도는 착실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설령 여론조사 결과에서 51% 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주민의 손을 직접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치 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경남·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관련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자치권 및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동 건의문은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주요 내란 사범에 대한 두 번째 단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적시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모두 떠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작성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고, 문건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당일 국무위원들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이 전 장관은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3차례나 살펴보고,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눴다.
다만 이런 이 전 장관에게 7년형은 가볍다. 조은석 특검의 구형량(15년)에서 절반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지,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다.
윤석열의 충복인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상계엄 사실도 먼저 알았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수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껏 사과나 반성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항소해 이 전 장관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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