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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고 귀속 세입금 수십억 빼돌린 검찰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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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19: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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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서산지청 세입 담당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범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 가량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자 반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오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12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KT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인 28조2000여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였던 전년 매출을 1년 만에 갈아엎은 것이다. 다만 지난해 해킹 사태 영향이 올해 1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이어서 녹록지 않은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6.9% 늘어난 28조244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조4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나 뛰어올랐다. 2024년 희망퇴직 등 일회성 인건비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서울 광진구 강북본부 부지에 개발한 아파트 분양 이익도 영업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4분기에 해킹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유심(USIM·가입자식별단말장치) 구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줬다.
무선 사업은 중저가 요금제 확대와 가입자 기반 성장에 따라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23만명이 빠져나갔지만, SK텔레콤 이탈자를 흡수하면서 연간 가입자는 순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KT 무선 가입회선은 2898만5000개로 집계됐다. KT 측은 “순증된 고객은 2026년 무선 매출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고속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무선 사업 특성상 유통 혁신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지켜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 사업 매출은 초고속인터넷 및 미디어 사업 성장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그룹사 중에는 KT클라우드가 특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7% 높은 매출(약 9970억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KT의 2026년 전망은 마냥 밝지 않다. 유심 교체 비용 등 일부 후속 조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킹 사고에 따른 4500억원 규모 고객 보답 패키지가 오는 7월까지 운영되고,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도 앞두고 있다.
KT 측은 다만 “고객 보답 패키지 관련 비용은 고객의 혜택 사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이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KT는 지난해 결산 주주환원으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주당 배당금은 2400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25일이며, 배당금은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 이후 지급된다.
KT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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