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경찰이 수사 중지했던 ‘106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검찰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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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16: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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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무려 106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6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수사중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중지 대상이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강제 수사로 신속해 진행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광주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요구해 병역을 회피한 피의자를 구속해 사건 암장을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노동자 1인당 40만원씩 총 16억600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전달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시군비, 정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을 활용한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원, 노동자의 날 20만원, 추석 40만원 등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동근로복지법인 4곳(9~12호)을 추가로 신설해 지원 대상을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법인과 기금을 확대해 노동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 택배 주소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이같은 문자를 받고 무심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 화면이 넘어가며 프로그램이 설치되자 잘못됨을 느낀 A씨는 중단하려 했지만, 휴대전화에는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뒤였다.
A씨의 문자·통화 내역은 결국 해킹범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고, 계좌 정보까지 탈취돼 금전적인 피해로 까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로 사이버사기, 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 주문과 모바일 송금, 온라인 쇼핑 이용이 급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정부기관·금융기관·가족 및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B씨는 ‘부친상, 모바일 부고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이 포함돼 있어 의심없이 링크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됐고 소액결제 등 피해를 입었다.
C씨는 “설 명절 선물이 도착했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상품권 확인 링크를 받았다. 링크 접속 후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스미싱 범죄에서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실제 택배사 문자와 유사한 문구·로고를 사용하거나, 공식 기관을 연상시키는 URL을 활용해 시민들이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설명절과 같이 국민 생활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노린 사이버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문자나 거래는 즉시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명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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