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이중 기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받은 뇌물이라면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3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병채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등과 함께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평택을·군산 재보선 지역 놓고혁신당, 선거연대 필요성 강조조국 대표 “자력으로 당선 각오”
여당 내에선 연대 추진 ‘온도차’합당 문제 놓고도 여전히 이견추진위 논의, 설 이후 진행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논의가 6·3 지방선거 연대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12일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별로 양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 구성과 의제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무공천하라고 주장했다. 두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곳이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양당 간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에서 극우내란 세력을 0으로 만들자는 점은 (양당 모두) 동의가 될 것”이라며 “추진준비위가 (선거연대의) 큰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과 책임을 위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 대표는 “방기하고, 시도당에서 (선거연대를) 알아서 하라고 하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다음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중)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3월 중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 그래야 국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도 “제 자리를 위해 할 생각은 없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연대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연대와 통합의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지방선거를 같이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연대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시간이 없다”며 “그래서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 이름에서 ‘선거’를 뺐다. (추진준비위에) 선거연대의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적었다.
추진준비위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진준비위는 “하나의 브리지 역할이고 결정권이 없다”며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합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 건 것”이라며 “자칫 다른 갈등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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