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처럼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과징금 가산금을 기존보다 올리고 고액 체납 시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은순 방지법’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씨라고 말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가산금 부과 방안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경기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특검에게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노무 담당 임원이 특검 조사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후 쿠팡CFS의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노무담당 상무이사 A씨는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했다. A씨는 퇴직에 앞서 상설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A씨의 퇴사 시점을 두고 의구심이 나온다. A씨는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지난달 30일 퇴사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3일 쿠팡의 전·현직 대표가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일 정종철 쿠팡CFS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지난 3일 정 대표와 엄성환 전 쿠팡CFS대표, 쿠팡CFS 법인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존 ‘일용직 노동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무 기간에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해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은 이런 규정 변경이 위법하다고 봤다.
A씨는 4년 이상 쿠팡에서 근무한 걸로 알려졌다. 쿠팡CFS의 노무 담당 임원으로,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 쿠팡과 관련한 의혹에 간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3일 쿠팡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쿠팡CFS와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간 교섭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A씨가 지난달 퇴직 현재 쿠팡CFS 사측 교섭위원 한자리도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CFS는 A씨의 특검 조사와 퇴직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기 없다고 밝혔다. 쿠팡CFS 관계쟈는 지난 10일 “(A씨는)개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특검(조사)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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