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장동혁, 배현진 징계 논란 와중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부 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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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15:46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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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고 썼다. 장 대표는 이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직원은 8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정보사와 국정원 사무실 등 18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정원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돈을 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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