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서울시, SH 매입임대주택 관련 감사 착수···매입기준·선정과정 등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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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15:0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이번 감사 착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관련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절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해 85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김경 전 의원 외에도 서울시의원 다수가 SH에 매입임대 확대를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과 매입임대사업 이해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과 선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2~3년 전 종합감사 때 계획 물량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선정과정을 집중해 보려고 한다”면서 “신청자 공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매입 기준을 설정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매입심사 과정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김경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경우 가족회사 등을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임대주택 매입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육박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하고 (모임은)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다”며 “공소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에 홀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폐자재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중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졌고, 그 아래 깔리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점심시간이었다. 당시 A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료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한참이 지난 오후 2시가 돼서 A씨가 깔린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했다.
사고가 난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은 640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3개 동이다. 2024년 9월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는 이랜드건설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토대로 현장에 안전대책 미준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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