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이번주 중 폐지할 계획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판단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으며, 이후 환경보호청(EPA)이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차량 연비 규제 등에 나서는 법적 토대로 자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식 당일 EPA에 위해성 판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PA는 그해 7월 폐기로 결론을 냈다.
위해성 판단 폐기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대대적으로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기후 규제에 반대해 온 화석연료 업계의 승리로 평가될 전망이라고 WSJ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해성 판단 폐기에 따라 1조 달러 이상의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하고, 자동차 한 대당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위해성 판단 폐기가 발표되면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비영리 단체 환경보호펀드는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일부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오염되고 위험한 공기 질로 미국 국민을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위해성 판단 폐기로 글로벌 기업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낮은 기준의 규제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의 규제가 적용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사라진 뒤 주 단위에서 자체 규제 신설 움직임이 일면서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단 설립 허가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뒤 2021년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 중인 변희수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지연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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