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속보]약물 든 음료로 남성 2명 살해···강북구 모텔 연쇄 변사사건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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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12:20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최근 남성 두 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벌어진 다른 남성 상해 사건의 용의선상에도 올라 있다.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와 함께 이 숙박업소에 들어간 A씨는 2시간쯤 뒤 홀로 퇴실했고, B씨는 다음날 오후 숙박업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고,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북구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등 다른 사건도 A씨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또다른 남성 D씨가 A씨가 건넨 음료를 먹고 상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사건이 모두 A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 D씨와 각각 만났고 그들에게 음료수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인공지능(AI)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 임신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지 논의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된 직후 여야는 전날 법사위를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오전 9시45분 정회를 선포했다.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법안이다.
서울시는 인권 행정을 자문할 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사진)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시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제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9년 1월31일까지다.
신 위원장은 한국 여성인권 운동의 산증인으로, 2001~200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활동하고, 한국인 최초로 2010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입법 운동을 주도했으며,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2005~200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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