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서도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 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작업장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경영진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중처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양주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결과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자회사인 삼표산업 대표를 중처법으로 기소하고, 모그룹 회장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2일 대한상의 전 구성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포함한 5가지 쇄신 방안을 밝혔다. 최 회장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발견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곤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당분간 자체 주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과제에는 책임있게 참여하고 적극 지원할 입장이라고 최 회장은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저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발전·양극화 해소·관세협상·청년 일자리·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자료에서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 통계였다. 대한상의는 해외 소규모 컨설팅사가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도자료 배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사태는 급속히 확산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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