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시위 4주년, 기념 문화제 열려혹한 속에도 ‘생명의 연대’ 계속“정부, 기본계획 취소 판결 항소…조류 충돌 위험 알면서도 강행”
입춘이 지났지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마당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 6일 파란 천막 옆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킨 지 만 4년, 1462일째 되는 날이었다.
파란 천막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자 활동가들은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 농성장을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겼다. 행정 절차의 최종 관문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판단이었다. 2022년 2월6일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의 시민이 교대로 자리를 지켰다. 바닥 매트는 해어졌고, 추위를 막으려 겹겹이 둘러친 천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결의가 쌓였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성 논란은 제도적으로 비켜갔고, 사업은 속도를 앞세운 채 본격화했다.
국토부 계획을 보면 수라갯벌에는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 1개와 주기장 5개를 갖춘 공항이 들어선다. 면적은 3만4596㎡로 축구장 약 5개 규모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은 철새가 내려앉을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 자리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게 된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이동 경로와 조류 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판결 직후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지만 항소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천막이 아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농성 4주년을 맞아 이날 조촐한 기념문화제가 열렸다. 문화제에 앞서 풍물패가 길을 열자 농성장은 잠시 마당굿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유기만 수라갯벌 풍물패 ‘팽수’의 상쇠는 “문 여소, 문 여소 새만금 수문 여소. 신공항 백지화, 갯벌을 살리자”를 외치며 전북지방환경청 일대를 돌았다. 닫힌 수문과 행정을 열라는 주문처럼 꽹과리 소리는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천막 앞에는 따뜻한 차와 김밥, 떡, 부침개 등이 놓였다. 전북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부산 활동가들과 대전·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50여명이 모여 음식을 나눴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곳을 “시간이 쌓인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열기와 겨울 칼바람을 견디는 동안 현수막이 칼로 난도질당하거나 동료의 헌신이 ‘공무원 감금’으로 호도돼 고발당했던 참담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실제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다”며 “이 수치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일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방치하는 도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순서는 ‘새소리 경연대회’였다. 참가자들은 부엉이와 병아리, 왜가리와 저어새의 울음소리를 번갈아 흉내 냈다. 서툰 소리에도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고 농성장은 잠시 ‘생명의 합창’으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사랑, 저항과 분노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다시 검찰에 보냈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후 표결에 부쳐진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나를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을 차례로 불러 금품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감당 가능한 물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무관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과 방글라데시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0%에서 19%로 인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 상호관세율을 37%로 발표했다가 이후 협상을 통해 20%로 낮춘 바 있다.
백악관은 또 “방글라데시산 특정 섬유·의류 제품이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물량을 정해 이 제품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물량은 방글라데시가 수입한 미국산 면화 및 합성섬유 등의 양과 연계돼 결정된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만든 섬유나 원단을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해당 원자재로 만든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현지 경제의 중추로 꼽힌다. 미국은 방글라데시 전체 의류 수출품의 20% 이상을 수입하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고물가에 대한 국내 유권자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는 화학제품, 의료기기, 기계, 자동차 및 부품, 대두 제품, 유제품, 소고기, 가금류, 견과류, 과일 등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상당한 수준의 특혜적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는 또 보잉 항공기 14대와 미국산 농산물 35억달러어치(약 5조원) 구매, 향후 15년간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인한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압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예외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1월 쇠고기, 커피, 열대과일, 파스타 등 자국 내 소비자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품목의 관세를 대거 철폐 또는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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