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목줄 안 채운 맹견이 네 차례 사람 물어…견주 ‘금고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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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09: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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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과 행인이 물리는 사고를 낸 견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23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개들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풀어놓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 주민이나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상처로 급성 패혈증을 앓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등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출입금지’ ‘개조심’ 등 현수막을 내걸고 택배함을 집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개 두 마리도 몰수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는지였다. A씨는 재판에서 “집 주변에 ‘개조심’ 표지를 설치했으니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키운 개들은 ‘도고카나리오’와 ‘볼코다브’의 순종으로 맹견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해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개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피고인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뿐, 이 사건 개들의 실제 품종이 무엇인지, 그 품종이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에 나온 증인은 개들이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믹스견종’(잡종)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이 사건 개들의 공격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주변인으로부터도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개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이 사건 개들을 목줄을 풀어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각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함으로써 판시 각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항소심도 이를 인정해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잇단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마리가 재판 중에 죽어 1심과 달리 한 마리만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법원이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석방 기간 심장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가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법원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며 “본 사건 및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 총재는 지난 4일 재판에 나와 ‘구속 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를 일시 석방했다. 한 총재는 병원에 4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당시 구속 집행정지 연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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