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법정 소란’ 이하상 감치 불복 최종 기각···김용현 변호인단 “조력권 위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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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08: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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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에 불복했으나,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감치 집행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이날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재판 종료 직후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했으나,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조력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 재판장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밝혔다.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자, 변호인 측이 “검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고,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며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을 민수용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군수용으로 활용할 핵잠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범정부 핵잠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땅만 조금 더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 농부 파홈의 말이다. 그는 조금 더 많은 땅을 갈구하며, 끝없이 욕망을 불태운다. 이 소설에서 가난이 비극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파홈에게는 이미 먹고살 만큼의 땅이 있었다. 부족이 아니라 비교였다. 이웃보다 조금 더, 저 언덕 너머 비옥한 초원까지 조금 더.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심리’에서 자란다. 해가 지기 전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하루 동안 걸은 만큼의 땅을 준다는 제안에 그는 마지막 죽을힘을 다해 달린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점에서 쓰러져 죽는다. 톨스토이는 묻는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도대체 얼마인가?
흥미롭게도 역사는 소설보다 더 역설적이다. 미국 독립전쟁을 생각하면 자유와 권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주이자 서부 토지 투자자였다. 당시 식민지 엘리트 대부분이 서부로 땅을 넓혀가던 ‘투기꾼’에 가까웠다. 당시 미국 헌법 제정 회의 참석자 55명 중 14명 이상이 토지 투자자들이었으며, 조지 워싱턴은 “서부 토지는 미래의 가장 확실한 부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이 1763년 애팔래치아산맥 서쪽 정착을 금지하자, 그들의 미래 수익은 막혀버렸다. 자유라는 이상과 더불어, 토지라는 이해관계가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동인이 된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철학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들만의 계산서가 깔려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모순적 현실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헨리 조지’(Henry George)이다. 그는 19세기 말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이유를 ‘토지’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공장과 노동이 부를 만들면, 그 과실은 결국 지대(地代)로 흘러 지주에게 모인다. 조지는 토지가치 상승분, 즉 ‘불로소득’만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다. 시장은 살리고, 투기만 없애자는 발상이었다.
이런 혁명적인 발상은 크게 반향을 일으켜 조지즘(Georgism)이라고 불리며, 소위 ‘단일세’(Single Tax) 이슈를 전 세계에 던졌다. 단일세는 토지가치 상승분(지대·불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모든 세금(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조지즘은 마르크스나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생각과 궤를 달리한다.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땅을 쥐려 했다면, 조지는 시장을 그대로 둔 채 ‘땅값만 사회의 몫’으로 돌리려 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 몰수가 아니라 과세였다.
조지즘은 전후 미 군정에 영향을 받은 일본, 대만, 한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의 토지를 매입, 농민에게 분배해 시장을 유지하면서 자영농을 키웠다. 농민 소득이 늘자 소비가 늘었고, 내수 시장이 생겼으며,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산업화가 가능해졌다. 반대로 토지를 집단농장으로 묶어버린 공산주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무너졌다. 지주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둔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화의 출발점은 공장이 아니라 땅이었다.
요즘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거래할 때 세게, 들고 있을 때 약하게’ 설계돼 있다. 양도세 중과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얼어붙는다. 세금이 투기를 잡기보다는 시장을 멈춘다. 조지즘식 해법은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고, 토지가치 중심 보유세를 높여 불로소득만 환수하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 노력에는 벌을 주지 말고, 가만히 앉아 오른 땅값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기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시장을 죽이지 않고 바로잡는 방식이다.
파홈은 해 질 녘까지 더 많은 땅을 움켜쥐려 달렸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여섯 자의 땅뿐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달려야 멈출 수 있을까. 150년 전 헨리 조지를 다시 불러와야 할지도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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