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논의가 6·3 지방선거 연대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12일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별로 양당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 구성과 의제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무공천하라고 주장했다. 두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지역이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양당 간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에서 극우내란 세력을 0으로 만들자는 점은 (양당 모두) 동의가 될 것”이라며 “추진준비위가 (선거연대의) 큰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과 책임을 위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방기하고 시도당에서 (선거연대를) 알아서 하라고 하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다음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중)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3월 중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 그래야 국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도 “제 자리를 위해 할 생각은 없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연대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연대와 통합의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지방선거를 같이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 연대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시간이 없다”며 “그래서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 이름에서 ‘선거’를 뺐다. (추진준비위에) 선거연대의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적었다.
추진준비위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진준비위는 “하나의 브리지 역할이고 결정권이 없다”며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합당 문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진준비위 구성을 혁신당이 수용한 것을 두고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 건 것”이라며 “자칫 다른 갈등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의 정원 조성에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과도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 100번 양보해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면, 정부가 보완하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입장”이라며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목표를 정해 놓고 수단을 맞춘 것으로 합리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광화문광장 조성 후 2021년과 2022년 확장할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굳이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시는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 자치정부인데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정체성과 당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법 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폭압적인 행태를 보이는 전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 분명하다”며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이다.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유인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선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구청장 취임 후 10여년간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성수동 발전이 늦춰진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 1만가구 공급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 과정에 대한 본인의 반성이 없다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내세운 성공버스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성동구의 공공기관을 도는 무료 버스 운행을 갖고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며 “그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극히 일부에서 무료 버스를 운행한 실적을 갖고 시의 버스 개혁을 논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라고 했다.
이날 공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 시 서울시장 적합도로 정 구청장이 오 시장보다 앞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선 “다 제 책임이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어서 반성하고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실패를 꼽았다. 오 시장은 “올림픽 유치가 서민 생활과는 밀접하지 않지만 시의 브랜드 가치를 단기간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인데 (시가) 올림픽 유치 도시로 선정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전북에서 서울시와 거의 공동개최 수준의 요구를 해오고 있다. 정부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법무부 주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공모에 거제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어 능력, 중간 수준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는 시범 사업이다.
법무부는 거제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추면 유학비자(D-2)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을 면제하고, 재학 중 취업허용시간을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려준다.
졸업한 유학생의 국내 장기 거주도 지원한다.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5등급 이수 등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으면서 전공 관련 업체와 고용계약을 하면 신설하는 케이-코어(K-College to Regional Employment) 비자를 발급해 준다.
경남도는 이 제도가 거제·창원·진주 등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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