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윤철 “5월9일까지 계약한 다주택자, 강남 3구·용산은 잔금·등기 기간 4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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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07: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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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여유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AI) 올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9일(현지시간) 알파벳이 미국에서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다른 만기의 7종이다. 가장 긴 채권은 40년물로 2066년이 만기다.
알파벳은 또 스위스(프랑화)와 영국(파운드화)에서도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 나선다. 구체적인 채권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에서 발행될 일부 채권의 만기는 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운드화 시장은 연기금과 보험사 수요 때문에 초장기 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만기 100년의 초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닷컴버블’ 시절인 1996년 IBM, 1997년 모토로라 이후 30년 만이다.
알파벳의 공격적인 채권 발행 소식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왔다.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역시 2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과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이 지난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은 총 1210억달러에 달한다.
구글은 지난 5일 2025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에 전년도 두 배 수준인 최대 1850억달러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경쟁사를 따돌린다는 전략이다.
구글의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는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해나가고 있다. 구글은 실적 발표에서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사용자(MAU)가 7억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태양계 2번째 행성 금성에서 용암 때문에 형성된 동굴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용암 동굴은 지구와 달, 화성에서만 발견됐다. 깊은 지하에서 널찍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암 동굴은 금성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피해 기지를 건설할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트렌토대 연구진은 9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금성에 용암 동굴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용암 동굴이 발견된 천체는 지구와 달, 화성뿐이다. 과학계에서는 금성에도 용암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그동안은 가설로만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관측 결과를 토대로 금성에 용암 동굴이 있다는 점을 사상 처음 입증했다.
용암 동굴의 생성 원리는 흥미롭다. 지표면을 흐르는 약 1000도의 용암은 바깥쪽 면이 대기와 접촉하면서 빠르게 식는다. 반면 안쪽 면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식는다. 이렇게 되면 열기를 지닌 용암 안쪽은 계속 흐르고, 바깥쪽은 단단한 껍데기처럼 굳는다. 안쪽 용암이 다 빠지고 나면 천연 터널, 즉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연구진은 1990~1992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금성 탐사선 마젤란이 촬영한 ‘합성 개구 레이더(SAR)’ 영상을 이번 연구의 재료로 삼았다. SAR는 전파를 지면으로 쏴 지형을 알아내는 장비다. 전파가 탐사선으로 되돌아오는 시간과 강도를 계산해 땅 모양과 높낮이를 파악한다.
연구진은 최신 영상 기술로 전파 자료를 분석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용암 동굴의 무너진 천장, 즉 동굴 입구를 30여년 만에 찾아냈다. 동굴 입구 속으로 비스듬하게 전파를 쏜 자료까지 확인해 내부 깊이와 지형도 최대한 파악했다.
연구진이 알아낸 용암 동굴 지름은 1㎞, 지붕 두께는 최소 150ｍ다. 동굴 내부의 높이는 최소 375ｍ다. 지구의 일반적인 용암 동굴보다 훨씬 거대하다. 연구진은 “용암 동굴 길이는 최소 300ｍ로 측정됐다”며 “지형을 봤을 때 길이가 약 45㎞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용암 동굴은 금성에 있는 화산 중 하나인 ‘닉스 몬스’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번 용암 동굴은 향후 금성 기지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성 지표면 온도는 납도 녹이는 460도인데, 두께가 150ｍ인 용암 동굴은 뛰어난 단열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바깥보다 훨씬 덜 뜨거울 것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이번 용암 동굴은 내부 규모도 커 탐사·생존 장비를 다수 들여놓기에도 좋다.
연구진은 “2031년 발사될 유럽우주국(ESA)의 엔비전 금성 탐사선에는 마젤란보다 해상도가 높은 SAR가 실리고, 지표를 투과할 수 있는 ‘지하 레이더 사운더(SRS)’라는 장비도 탑재된다”고 했다. 금성 용암 동굴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견하고, 더 자세히 분석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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