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히기 전날 미 행정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문제로 격분하고 있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기대와 불신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압도적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SNS를 통해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인 지난 5일에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일본의 대미 투·융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30조원) 규모의 대미 투·융자를 실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가스발전 등 3개 사업을 제1호 안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5년 말까지 1호 안건이 결정될 것이라 전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1호 안건의 총액이 6조엔(약 56조34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양국은 1호 안건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합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는 이달 말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늦추고 있다”면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융자를 결정하지 않고, 관세가 위헌이 되면 5500억달러를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심은 일본 측 사정과는 다르다는 것이 닛케이의 분석이다.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거액의 대미 투·융자를 실행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두 나라는 3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당면 목표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닛케이는 이 같은 일본 측 속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일본을 전폭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다음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미 행정부 내에서는 원전 신증설에 10조엔 규모로 일본의 투자를 받는 구상이 나오고 있으며, 통상 면에서는 일본 쌀시장의 새로운 개방 등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의 전면 지지는 무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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