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서울시 ‘5기 인권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신혜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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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4 02: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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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서울시는 인권 행정을 자문할 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사진)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시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제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9년 1월31일까지다.
신 위원장은 한국 여성인권 운동의 산증인으로, 2001~200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활동하고, 한국인 최초로 2010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입법 운동을 주도했으며,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2005~200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내려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삼표산업 본사 안전 책임 담당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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