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92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오는 18일로 23주기를 맞는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추모공원 명칭 부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수목장 조성 등을 20년 넘게 요구 중이지만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함께쓰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개정안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현재 명칭으로는 건립 배경과 추모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소관 상임위는 지역 상인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상임위는 “‘2·18’이 ‘2·28민주운동’과 혼동될 수 있다”, “참사에 ‘기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2008년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안전상징 조형물’로 불리는 추모탑과 희생자 32명이 묻힌 묘역도 자리잡고 있다. 테마파크 조성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게 유족 입장이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무책임한 자세로 추모공원 명칭 병기 등 유족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온전한 추모사업과 안전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테마파크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팔공산에 있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시는 “조례안 개정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22주기 추모식 현장에서는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가 추모 행사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어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족들은 대구시가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테마파크 내 수목장 설치를 약속했다며 이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희생자 192명의 유골 중 테마파크에 안장된 32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안치돼 있다. 유족들은 “본래 희생자 모두를 매장하기로 했는데, 당시 여건상 32기만 우선 안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이 문제로 2024년 4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소송 청구 적격 여부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테마파크가 장사법·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수목장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희생자 대책위에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알리고, 법적 판단 역시 내려졌음에도 관련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달 16일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구를 찾아 희생자 수목장 설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석기 참사 대책위원장은 “대구시의 거짓과 소극적인 행정을 계속 문제 삼겠다”면서 “앞으로 사회적참사 관련 법률에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족측이 (수목장 설치가 아닌) 추모를 위한 다른 사업 방안 등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했다.
이에 5·18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즐어줬다. 2018년 9월 1심은 전씨 부자가 5·18 단체 네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금지하게 했다.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부분,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졌다고 기술한 것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전씨가 회고록을 쓸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시민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은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수감된 간첩을 해방하기 위해 북한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씨 측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측은 “표현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전씨 측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가톨릭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서울 은평구는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로컬100(지역문화 매력 100선)은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공간 및 콘텐츠 100개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향후 2년간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을 공식 홍보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은평 한옥마을은 북한산을 정면으로 마주한 위치에 있어 사계절 내내 한옥의 아름다움과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즐길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함께 선정된 북한산 둘레길은 진관사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은평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은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쉬고 머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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