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사건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두번째로 많고, 업체당 과징금을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들 3사는 한달에 때론 아홉 차례씩 만나 가격 방향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은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로 담합업체들이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 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조사 착수 이후에도 1년여간 담합을 유지하고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제당 시장이 수입품 관세가 30%로 사실상 국가가 ‘관세 장벽’으로 보호해주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제당 시장에서 제당 3사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탕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제당사는 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국민이 고통받을 때 오히려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설탕 가격을 인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 위반 행위가 제재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제당사들은 지난해 7월, 11월과 지난 1월에 걸쳐 설탕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설탕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변경현황 보고 명령을 내렸다.
주 위원장은 “가격보고명령으로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건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를 맞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기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산불 위기경보 단계는 지난 1월27일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경계’까지 격상됐다. 산불 위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올해 1월 1일∼2월 10일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 모두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산불은 89건이 발생해 247.14㏊(헥타르·1㏊는 1만㎡)가 불탔다. 지난해 같은 기간(52건·15.58㏊)보다 산불 발생 건수는 약 1.7배, 피해면적은 약 16배 늘었다. 산불이 대형화됐다는 방증이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가 73%를 차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이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를 태우면 안 된다.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애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아울러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소중한 삶터와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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