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가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만에 다시 추진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가 내놓은 숫자에 불만을 표했지만, 그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멈춰있던 의대 증원을 절차에 따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늘어나는 의사는 모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증원의 명분과 목표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 없이 증원이 추진됐다는 의료계 비판을 수용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새로 구성했다. 추계 위원은 의료계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2040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보건의료 정책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보정심에서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총 7차례 회의를 거치며 2037년 시점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와 이를 반영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해왔다.
10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는 수요 추계 3개 모형 가운데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ARIMA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은 공공의대 배출 예상 인원(600명)을 제외하고 4124명으로 산출됐다. 정부는 이 인원의 75% 수준인 3542명을 향후 5년에 걸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증원 규모를 필요 인력의 전량이 아닌 일부로 정한 데 대해 “추계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3542명의 증원 인원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2031년 각 813명으로 배분됐다. 6차 회의까지는 첫해부터 연간 600명 안팎을 균등 증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의대 교육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첫해 증원 폭이 조정됐다.
의·정갈등 여파로 2024~2025학년도에 군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이 늘어나, 2027학년도에 약 770명이 한꺼번에 복학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정 장관은 “기존 3058명에 770명의 복학생과 신규 613명이 중첩되면 그 인력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는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첫 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기로 해 490명이 산출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계안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29년에 한 차례 재추계를 실시해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50년대 1040명에서 출발해 1998년 3507명까지 꾸준히 늘었다가, 의약분업 여파로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든 뒤 2024년까지 18년간 동결돼 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이 시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되거나 반쪽 성과에 그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을 단행했지만 의료계 의견 수렴 부족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2026학년도에는 다시 정원을 동결했다.
정부는 이번 증원이 앞선 시도들과 달리 공식 추계와 심의 절차를 거치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보정심이 7차례에 걸쳐서 심의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심의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원 인원을 전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초점을 둔 지역의사제에 따라 뽑기로 한 점도 이번 결정의 특징이다. 증원 인원은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경우, 2037년에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약 3500명의 의사가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증원 이후 늘어난 인원을 어떤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수련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앞으로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 배분과 양성 방식에 따라서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증원 인력이 수도권 대형 사립병원 중심으로 수련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국립대 의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원 상한을 적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한 보정심 위원은 “증원 인력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사립 의대에 배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사립 의대라 하더라도 지역에 수련병원 등 기반을 둔 곳으로 인원이 더 배정되고 교육이 이뤄지게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부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정원 증원 결정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 수급 추계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은 4724명이었는데, 그 75% 수준만 배출되는 것”이라며 “당초 추계위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렸다”고 주장했다.
보정심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수급 추계를 외면한 보정심의 의대 증원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계 결과보다 부족한 수준의 증원은 당초 보정심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서 표결에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날 보정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사실상 무산된 것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4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A의원은 “야당처럼 목소리를 내는 게 여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합당 강행은 혼란을 가중하니 지금은 어렵지 않으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B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진보 진영과 연대, 합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의원 간) 세대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는 탈이념적, 실리적 노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C의원은 “청년 세대와 영남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로남불 이미지의 상징처럼 되어있다”며 “선거 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합당하면 좋지만 반대가 많아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당의 대의에는 서로 동의하고 실질적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찬성론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며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 잘 조정하고 지방선거 후에 하자”고 말했다.
합당 논쟁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 등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전환된 것도 무산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당 지도부 간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합당 제안을 한 것도 자신의 연임 시도를 위한 합당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2인자, 3인자들의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에 따른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한 바 있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직접 표출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당대표를 흔드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가능할지 향후 양당 간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한 것을 혁신당이 받아들이면 선거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합당 논쟁 과정에서 조 대표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전격적인 연대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C의원은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 연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매가 숨졌다.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3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약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남매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으며, 한때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서 추산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집 입구 쪽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경찰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1985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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