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준비율 91.9%···도서·산간지역은 인력배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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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3 22: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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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준비 지표 달성률이 91.9%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자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통합돌봄 준비가 지연되고 있어, 복지부는 적정 인력 배치 여부를 파악하며 막판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분절적이었던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그간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5가지 지표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 달성률은 89.4%, 전담조직 구성률은 96.1%, 전담인력 배치율은 98.3%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여 준비 수준이 높았다”고 했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 등 돌봄서비스 자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에서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하는 등 준비 상황이 미흡한 곳들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총 5346명을 확보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서 산간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담당자들을 위한 권역별 지침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며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강득구 최고위원의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뜻)’ SNS 게시물로 인해 11일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그 지론은 오래됐고,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당은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직후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논의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비당권파인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해 들었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썼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당은 당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며 “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흔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강 최고위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부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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