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동영 “무인기 침투 관련 북측에 깊은 유감”…무인기 관련 첫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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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3 1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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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 유감을 표한 것이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의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과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해 9월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무려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북측은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2015년 8월)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한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유감 표명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서울 당국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TF의 수사 결과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측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해 9월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앞서갔다는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아직 중간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미·중 정상의 만남 전에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당사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로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대국민 해명 등 다양한 대북 메시지 발신 방식이 있다”며 “이날 유감 표명이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정부 내 이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은 ‘유감 표명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정 장관이 무인기 사과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청와대는 한·미연합연습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달보다 11%가량 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이 공식 발표된 12일 하루 서울의 한 대단지에선 하루 만에 매물 80여건이 나왔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이번주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6만2357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공식화하기 전날인 1월22일(6만2357건)과 비교해 10.9% 늘었다.
서울 성동구의 이날 기준 매물(1573건)은 1월22일과 비교해 30.3%나 늘었다. 송파구(4462건)는 28.5% 늘었고, 서초구(7201건)도 16.2% 증가했다. 강남구(8584건)도 13.3% 늘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선 하루 만에 80여건의 매물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서둘러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늘면서 직전까지 29억~30억원이던 전용면적 84㎡ 호가는 27억~28억원 선으로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공인중개사 A씨는 “대부분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어서 5월9일 이전에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 낀 아파트도 매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계속 나오고 매수자 심리도 둔화돼 집값 오름세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2월 둘째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주(0.27%)보다 축소된 0.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양도세 중과 발표 전이던 1월 셋째주와 비교하면 강남구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2%에서 0.02%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서초구도 0.29%에서 0.13%로, 송파구도 0.33%에서 0.09%로 아파트값 변동률이 축소됐다.
서초구 잠원동 공인중개사 B씨는 “다주택자 급매를 기회 삼아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고소득 직장인들 문의가 꾸준하나 대출 규제가 여전해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늘겠으나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실수요 유입이 꾸준해 매물 소진 속도가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났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14차례 간음하고, 범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고, 범행 이후 상황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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