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방지법’ 등 63개 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은 법사위 반발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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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3 17: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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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인공지능(AI)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 임신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지 논의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총으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30분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된 직후 여야는 전날 법사위를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담은 헌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태에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오전 9시45분 정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 활동 기한인) 3월9일까지 특별법 의결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까지 특위가 속개되지 않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법안이다.
방글라데시에서 12일(현지시간)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를 축출한 2024년 반정부 시위 이후 첫 총선이 치러졌다.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방글라데시 전역의 4만2779개 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을 포함해 51개 정당에서 202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공식 선거 결과는 13일 오전 발표된다.
이번 총선은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하시나 전 총리의 독재를 끝낸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열린 선거다. 투표소에는 10만명 이상의 군 병력을 포함해 90만명 이상의 보안 인력이 배치됐다. 방글라데시가 속한 영연방 등에서 약 500명의 선거 참관단도 파견됐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무하마드 유누스 임시 총리는 이날 수도 다카에서 투표를 마친 뒤 “오늘은 자유의 날”이라며 “우리는 악몽을 끝내고 새로운 꿈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옛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과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아트 에 이슬라미가 주도하는 연합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자마아트는 반정부 시위를 이끈 청년 세대 중심의 신생 정당 국민시민당 등 10개 정당과 연합을 형성했다.
옛 여당 아와미 연맹은 출마가 금지됐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인도로 망명했으며,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 지도부 다수도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BNP가 자마아트 연합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BNP가 승리할 경우 타리크 라흐만 BNP 총재 대행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방글라데시 첫 여성 총리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의 아들로, 영국에서 17년간 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마아트 연합이 승리하면 샤피쿠르 라흐만 자마아트 총재가 헌법상 세속주의(정교분리)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최초의 이슬람주의 내각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인 그는 부패 척결과 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공언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행 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개헌안에는 양원제 체제로의 국회 개편, 사법부 독립성 강화, 총리 임기 2선 제한 등이 포함됐다.
토마스 킨 국제위기그룹 선임 컨설턴트는 로이터통신에 “이제 관건은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지고 모든 정당이 결과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럴 경우 방글라데시가 민주주의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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