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아이디어 수익으로 연결하고, 지역 특산품 K-브랜드로 육성”···김용선 지재처장 ‘5대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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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3 16: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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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식재산처가 청년·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과 문화유산을 ‘K-브랜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와 상표 심사 기간도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취임 후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우선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와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성장 2종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창업과 연구개발, 거래·사업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특산품과 향토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융합하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극·3특 8개 권역에 각각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창출과 거래·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허·상표 심사 속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 기간을 2029년까지 평균 10개월로 앞당기고, 상표 심사 기간도 평균 12.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1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시행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식재산분쟁 해결을 돕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청년·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구성해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해외 특허와 상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의 간담회와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며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국 원자력 당국 산하 공기업 ‘셀라필드’는 최근 스폿을 핵시설 해체 작업 현장에 투입한 모습을 공개했다.
셀라필드는 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담당한다. 안전 정밀검사를 위해선 현장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곳곳이 고위험 환경이라 작업자 안전 확보가 그간 셀라필드의 주요 과제였다. 스폿을 원전 해체 작업에 활용하는 이유다.
스폿은 기동성이 뛰어나 거친 지형과 계단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물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스폿의 주 임무는 방사성물질 탐지다. 감마선과 알파선 측정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있는지, 시설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셀라필드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작업 영역이었지만 스폿 투입으로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줄였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스폿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한다.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고, 작업 수행 능력에 기복이 없으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 속도 또한 빨라졌다는 것이다. 작업자의 개인 보호 장비 사용도 감소해 작업 폐기물도 줄었다.
셀라필드는 2021년 스폿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복잡 구역, 고위험 방사능 구역으로 스폿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영국 원자력 분야 최초로 발전소 허가 구역 외부에서 스팟 원격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셀라필드는 향후 스폿을 활용해 방사능 지도 작성, 환경 특성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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