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다. 여 전 사령관은 불출석했고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며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기존에 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오는 12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내렸다.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맡게 됐다. 이들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평가’에서 충남교육청·경기 동두천시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평가 분야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다.
이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점수는 91.2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떨어졌다. 연도별 평균 점수는 2022년 89.5점, 2023년 87.4점으로, 최근 2년간은 9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평가점수가 하락한 것에 대해 “질적 평가 확대 등 평가 기준 강화와 2024년에 신설된 기초 지방공사·공단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관별 평가 등급은 ‘최우수’ 115개, ‘우수’ 170개, ‘보통’ 271개, ‘미흡’ 5개 기관이다. 최우수등급을 받은 충남교육청은 국민 관심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 동두천시는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의 세부 기준을 정비해 정보 공개 결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여 고객 만족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 기관은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을 받은 곳으로 전체 기관(561개)의 0.9% 정도다. 미흡 기관은 모두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이었다.
평가 결과는 행안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턱걸이하며 불법계엄 이후 1년여 만에 그 폭이 가장 작았다. 1월 기준으로 비교해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 등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1월(22만5000명), 12월(16만8000명)에 이어 3개월째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엔데믹으로 113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2023년 41만1000명, 2024년 38만명, 2025년 13만5000명으로 줄곧 감소세다.
실업자 수는 1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고용 부진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5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43.6%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1월 기준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률 증가를 주도해온 고령층 고용도 주춤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작았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41.8%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겨울철 한파로 지자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 시기를 늦추고 노년층도 고용 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은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8만5000명 늘었다. 운수 및 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5000명)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농업·임업 및 어업 분야는 고령화 여파로 취업자 수가 10만7000명 줄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9만8000명 줄어 2013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AI 발달로 인력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각각 2만명, 2만3000명 감소했다. 두 부문 모두 전월(6만3000명)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11만8000명, 20대에서 4만6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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