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1심서 공소기각···“검사 수사 범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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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3 14: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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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가 형식적 소송여건을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기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저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송신청서와 의견서를 냈으나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최대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 “보조금이 존재하며, 중국 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세율은 7.4∼11.7%이며, 이달 13일부터 5년 간 부과된다.
이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발표한 최대 42.7% 수준의 임시 반보조금 세율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당시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그간 부과된 임시 반보조금 보증금 가운데 이번에 결정된 세율을 초과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선 반환된다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2024년 8월 21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이유로 조사 기간을 올해 2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EU산 유제품은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성 관세 부과 조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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