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서도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 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10일 최근 전국에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오피스텔 임대 매물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 위장해 같은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올려 임차인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직거래 플랫폼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알려줘 직접 매물을 확인한 게 한 뒤 타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계약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 계약 후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브이월드( 조회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사기 정황이 감지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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