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준비된 실행계획 있었단 방증”총 3600여명 계엄 협조 확인고위 공직 신분 연루자 가려낸10개 기관, 징계 등 조치 예정
‘대장 진급’ 지작사령관 포함국방부 수사의뢰한 114명은박정훈 지휘 아래 추가 조사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조치가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국방부는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헌법존중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헌법존중 총괄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해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지원, 유치장 개방 등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과잉 협조 사례가 있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지난 1월16일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TF는 이번 조사가 군은 중령급, 경찰은 총경급 이상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 TF에서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75명에게는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정훈 해병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한편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12·3 불법계엄에 협조한 총경급 이상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을 두고 1년여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신설 계획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000t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을 신설하려 한 것이다.
이 인근에는 기존 소각장이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소각장을 지은 뒤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입지 선정 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 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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