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종로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종로형 가설울타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종로의 지역적 특색과 역사·문화 자산을 반영한 갤러리형 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사 현장을 가려야 할 공간이 아닌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는 광화문과 대학로, 북촌 등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다수 포함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보 제공과 안전 확보, 공공디자인·홍보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대학로와 상업 밀집지에는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래피티형 가설울타리’를, 광화문·종묘·경복궁 등 역사·문화축에는 고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타이포그래피형 가설울타리’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북촌·서촌·인사동 등 한옥 밀집지에는 전통미를 살린 ‘한옥 캘리그래피형’을 제시했다.
해당 디자인은 선택 사항으로 공사장 여건에 따라 자율 적용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모든 종로형 가설울타리 상부에는 돌출부를 가리는 마감캡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고무 앵글발(팩킹)을 적용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걷는 것만으로도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고 종로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인간이 개조되는 현상을 ‘사회적 표백’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소음과 느림, 서투름 같은 이질성을 지워버리고 도시에 어울리는 ‘무해한 시민’만을 남긴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서울과 도쿄가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경고한다. 거대 도시가 쾌적함을 미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연소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번역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는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서 도시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소멸’을 드러내보였다. 이 책은 2021년 일본의 권위 있는 출판상인 ‘기노쿠니야 인문대상’을 받았다. 그를 지난 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 서울과 도쿄를 ‘블랙홀’에 비유했다.
“지방에서 서울이나 도쿄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본주의·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짝이는 도시의 삶이 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좁은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낙오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옥죌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가 되라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질식해버린다.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도시 생활 자체가 압박이란 말인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고도의 규칙’, 즉 예측 가능한 질서가 필요하다. 만원 지하철이나 좁은 아파트 단지에서 냄새나 소음, 돌발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조건이 강화되다 보면,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가 아닌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여기게 된다. 에밀 뒤르켐이 ‘질서가 완벽히 유지된 수도원에서는 작은 일탈도 큰 죄악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듯, 지금 사회가 그렇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실수나 소음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민폐’가 되고, 척결해야 할 ‘악’으로 규정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죄인’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뛰어다닌다. 과거에는 아이가 성장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감내했지만, 표백된 사회에서는 아이의 소음이 ‘잡음’으로 규정된다. 한국의 ‘노키즈존’ 논란, ‘운동회 소음’ 사과 사건 등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 곁에 두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과 같다. 도시가 쾌적해질수록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배제된다.”
-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의학적 진단 증가도 같은 맥락인가.
“과도한 ‘의료화’ 현상이다. 예전 같으면 조금 특이하거나 산만한 사람으로 넘겼을 이들을 ‘교정해야 할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졌다. 도시는 노동자에게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빌런’으로 낙인찍히거나 병원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사회의 허용 폭이 좁아져서 ‘환자’가 양산되는 꼴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너는 정상인가’를 묻는 거대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무해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끝은 무엇일까.
“도시가 재생산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무해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매 순간 스스로 검열하는 청년들에게, 통제 불가능한 존재(아이)를 책임지라는 건 시스템과 사투를 벌이라는 말과 같다. ‘나 하나 무해하게 살아남기도 벅찬데, 어떻게 유해한 존재(아이)를 세상에 내놓겠는가’라는 저항이 저출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식이다. 서울과 도쿄라는 블랙홀은 주변의 젊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화려한 빛을 내뿜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간이 소멸하며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 소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을 걸러내는 사회는 결코 유토피아일 수 없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은 의외로 불확실하다. 이제는 ‘부적응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건전’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비관세 분야 합의를 이행할 한국 정부의 의지 및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최근 국내 움직임을 전달했다. 또 비관세 분야 협의 공식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대미 투자 진행 속도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공장, 원유 선적 항구 건설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미 투자에 특별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또 대만과의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SMC의 대미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면제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 등 이슈로 하락하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미 투자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일본도 언급된 걸 보면 한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일본·대만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늦어지면 관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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