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A씨가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승객 560여명이 탑승한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경찰은 A씨가 선로에 있다가 전동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은 하차 후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며 “승객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4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을 최대 1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합의를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미국 측은 중국의 새로운 농산물 구매 약속을 포함해 단기적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단한 미국산 대수 수입을 재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과 정상통화를 한 뒤 “중국의 미국 석유와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방문은 4월 초가 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입국해 사흘간 머무는 일정이 고려됐으며, 4월 5일부터 중국에서 청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피한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SCMP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직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경제 사절단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내세우는 만큼 전기차나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틱톡 합의’를 모델로 한 경제협력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전해졌다. 틱톡 합의는 알고리즘 원천 기술은 중국 회사가 갖되 미국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측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에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복병이라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회담 진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미·중 당국자들은 양국관계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주 중국을 방문해 실무 논의를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과 위험 완화(디리스킹)이며 분리(디커플링)가 아니다”고 말했다.
셰펑 주미중국대사는 지난 10일 현지 고위 외교관들과의 행사에서 미·중관계는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안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을 인정하며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리자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와 시민사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국가 배상 판결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영상 통화로 참여해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건 살아있는 피해자면 좀 그냥 잊고 살면 되지 않냐,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다”며 “이런 말을 살아있는 피해자가 듣는다면 결국에 이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에 어떤 미흡함이 있어도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고 그 점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 저는 살아 있지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은 이렇게 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피해자분들이 꼭 이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의 대리인 단장을 맡은 오지현 변호사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소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문자 통보는 받고 있지만 사건이나 주요 증거에 대한 설명을 거의 듣지 못한다. 수사 밀행성이라는 이유로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가 돼도 검사는 공소장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증거나 내용을 알고 싶어도 ‘기록 열람 등사 청구를 하라’고 하지만 검사들이 정작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며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권리 구제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알리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분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너무 다행히도 오늘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것 같다”고 했다.
대리인으로 참여한 한주현 변호사도 “수사 기관이 성범죄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초동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실 수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는 그저 사건에서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수사가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성범죄 정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막연한 질문만 했다. 1심 형사재판에서야 처음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알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그런 피해자의 목소리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고, 부실했던 수사는 그대로 1심 재판의 한계로 이어졌다. 이 사건 1심은 그저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나 가해자는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끝났다”며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고, 항소심 재판 중 아주 이례적으로 DNA 감정이 다시 이뤄져 결국 가해자에 대한 법적 평가도 바뀌어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강간 목적이 밝혀졌을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었을지, 범죄의 실체는 피해자가 나서야만 밝혀지는 것인지,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 절차에서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가 앞장서서 피해자 중심적인 수사 체계와 구조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며 “부실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 수사관의 역량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관들이 사건 하나하나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피해자와 더 많이 소통하며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갈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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