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부 “10년 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정상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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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3 10:0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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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자해 행위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내놓은 대북 유화 메시지로, 향후 남북관계 복원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2013년 남북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를 ‘자해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계기가 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2024년 해산된 개성공단공업지구지원재단을 복원해 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단 장기화로 피해를 본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고 했다.
이날 통일부 입장 발표는 향후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복원될 경우를 고려해 내놓은 유화책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기업인 방북 및 현지 실태 조사 대북 제안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해온 현재 북한이 이날 통일부 입장 발표에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물이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가동됐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월~11월) 5억1500만달러였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0일 오전 9시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TF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며“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송영길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1·2심 결과를 가른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받아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면서 녹취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징역 2년)가 선고됐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나온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에 넘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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