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브로셔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 등과 미국산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무역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한국이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한국·인도 등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30일 한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SNS로 전하며 “(임기 내)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수입 규모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00억달러는 달성된다는 게 통상업계의 시각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은 206억188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의 절반 이상은 원유였다. 지난해 미국산 원유 수입액은 128억6409만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의 17.1%를 차지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257억802만달러·34.2%)에 이어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한 국가다.
이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를 늘린다면 천연가스나 석탄 수입량을 늘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3년간 천연가스 수입 추이를 보면, 전체 수입의 약 10%가 미국산이다. 미국산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리고, 수입 계약이 만료되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수입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그나마 크다.
석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미국산 석탄 수입액은 4억5026만달러다. 전년보다 26.9% 줄었다. 미국산 석탄 수입 규모는 지난해 전체 석탄 수입액의 3.6%에 해당한다. 한국이 가장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호주로, 지난해 호주산 석탄 수입액은 47억6217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8.1%를 차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전체 수입액 중 비중 17.4%), 러시아(17.3%), 캐나다(10.0%), 콜롬비아(6.0%), 미국 순이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연 200억달러 규모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00억달러는 크게 부담스러운 규모는 아니다”며 “다만 한국으로서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기대했다. 정확히는, 2018년 평창에서 은메달을 땄던 ‘배추보이’ 이상호(31·넥센윈가드)를 향한 기대였다.
하지만 이상호는 단판 토너먼트 첫판인 16강에서 탈락했다. 한국의 메달 도전은 끝난 줄 알았다. 함께 결선에 올라 남아 있던 김상겸(37·하이원)을 주목한 이는 없었다.
예선 8위로 결선에 나간 김상겸은 한국 선수 중 홀로 남아 8강, 4강, 결승까지 올랐다. 8강에서는 세계랭킹 1위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와 붙었지만 기백을 잃지 않았다. 후반부 뒤지자 급해진 피슈날러가 오히려 코스를 이탈했다. 김상겸은 2022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과 만난 결승에서는 한참 뒤지다 또 대등한 레이스를 만들고 접전 끝에 메달리스트가 됐다. 37세 스노보더의 이야기가 2026 동계올림픽에서 쏟아질 대한민국 감동 스토리의 문을 열었다.
‘막노동’하며 이어온 선수 생활후배 이상호에 ‘간판’ 내줬지만포기 않고 선의의 경쟁 시너지“꾸준히 하면 더 좋은 날 오겠죠”
김상겸은 이날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카를에게 0.19초 차로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두번째 메달, 이번 대회 한국의 첫 메달, 그리고 대한민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
김상겸은 2000년대 초반 선수층이 약했던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평행대회전·평행회전)의 기대주였다. 2014 소치 올림픽에 한국 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출전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선수들과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웠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올림픽에도 나갔지만 입상하지 못했다. 세계선수권에서는 2021년 평행대회전 4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그사이 여섯 살 어린 이상호에게 ‘간판’ 자리도 내줘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참 어린 후배가 ‘한국 최초 메달’을 따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투했던 김상겸은 이번에는 잔뜩 기대받던 후배가 먼저 탈락한 뒤 그만큼의 짐을 지고 한 단계씩 통과해 시상대에 섰다. 김상겸은 “상호 덕분에 서로 경쟁하며 시너지를 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상호가 성적을 내주고 한국을 알려서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던 김상겸은 스노보드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며 스노보더의 꿈을 키웠다. 대학 졸업 후, 아직은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스노보더의 길을 걷기는 고단했다. 실업 팀이 없어 커리어가 끊기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 공사판에서 일했다. 늘 꿈꿔왔던 그 순간을 서른일곱 살에 이탈리아의 설원에서 끝내 맞이한 김상겸은 그간 고마웠던 이들을 떠올리며 시상대에서 큰절을 했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아내 생각에 눈물을 보인 김상겸은 “가족들이 힘을 많이 실어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헤쳐나갈 것이 많겠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갈 대기만성의 꿈도 이야기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의 상위권은 노장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이날 김상겸과 결승에서 붙은 카를도, 8강에서 만난 피슈날러도 모두 4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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