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 사업장 폐업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늘려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노동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나머지 10%는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시비로 10%를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간 28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공단 지원금 28만원에 군산시 지원금 2만8000원이 더해져 노동자 계좌에는 총 30만8000원이 적립된다. 노동자는 별도 부담 없이 퇴직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다.
군산시가 연계한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약 27%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 수익률(연 4.4%)과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영세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2020년 중국 핵 실험 언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죄책이고 해당 피해자의 권리를 엄중히 짓밟았다”며 “확고한 증거가 산처럼 많아 부인할 수 없고, 국제 사회는 이 죄책에 강하게 분개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선 줄곧 일부 세력이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려 해왔다”며 “중국은 침략 역사에 대해 올바르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일본의 잘못된 태도와 처사를 엄정하게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응당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죄책이 피해자에 가져다준 심대한 재난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브리핑에서 나온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중국은 자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을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 피해자 국가들과의 향후 연대를 강조하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일전쟁 기간 중국 곳곳의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운영했으며, 위안소에 동원된 생존 중국인 피해자들도 남아 있다. 난징에는 위안부 기념관이 있다.
린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차관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2020년 6월 핵 실험을 했다고 비판하고 핵 군축 논의 참여를 요구한 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핵 정책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폄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핵 패권을 추구하고 핵 군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만료를 방치해 주요 강대국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조 달러를 들여 핵 전력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추진하는 등 “미국은 군비 문제에 있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핵 실험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이 핵 실험 재개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항상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자위적 핵 전략과 정책을 추구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시마네현으로부터 지난달 중순 행사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행사에는 대신 후루카와 나오키 정무관이 참석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절인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해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줄곧 정무관을 보내 왔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 없다”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돼 왔다.
교도는 “개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듯하다”면서 “(다만)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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