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직설]수레바퀴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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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3 08: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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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향해 한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목소리만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AI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낯선 존재다. 이용자에게 목소리인증을 설득하고 등록하는 부담은 오롯이 상담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도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 건강검진, 제 증명 발급 등 복잡하고 어렵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상담 건수는 평균 78건이다. 순수 상담 시간만 5분1초, 후속 조치는 2분2초가 걸리는 고강도·고숙련 노동이다. 여기에 15분 이상 걸리는 AI 목소리인증이 추가됐다.
정보를 바로 얻고 싶은 국민은 콜센터에서 활용하는 AI 상담을 인간을 만나기 위한 시험처럼 느낀다. 무릇 시험은 분노와 짜증을 부른다. 사회공공연구원이 고객센터 노동자 169명에게 AI 때문에 짜증을 낸 고객을 만난 경험을 물었더니 78%가 있다고 대답했고, 그중 20.7%는 매우 자주 겪는다고 답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권한은 없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이 아니라 하청 소속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과 역량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있지만 정작 AI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이다. 여기서 거대한 단절이 발생한다. 노동자들은 국민에게 새로운 AI 시스템을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는 국민의 감정을 달래면서 AI보다 나은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제대로 된 AI 전환을 위해서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양질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발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력관리와 상담 건수에만 열을 올리는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콜 압박 때문에 충분한 설명 없이 통화를 끊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는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국민은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해 듣지 않는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인식해 6년 전 고객센터 노동자의 소속을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I는 하루아침에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당하는 노동자 위에서 새로운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헤르만 헤세는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수레바퀴를 막지 못하지만 그 아래서 깔려 죽지도 않는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부가 6년 전 했던 소속기관 전환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앞에서 풍찬노숙 중이다. 국가는 AI를 만들기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져갔다. 이젠 국가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밴드 얼지니티의 멤버 박경구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이 이끈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버스킹(길거리 공연) 시절을 함께했던 원년 멤버다. 향년 38세.
고인의 유족은 지난 7일 고인의 SNS를 통해 부고 소식을 전했다. 유족 측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마음이지만 가족들을 대신 부고를 전한다”며 “형의 마지막 가는 길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경구는 버스커버스커의 초반을 함께하며 장범준 등 버스커 버스커 멤버들과 함께 많은 곡을 제작했다. 고인은 <장범준 1집>에 수록된 ‘어려운 여자’와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사말어사)’ ‘신풍역 2번 출구 블루스’ 등의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또한 <장범준 2집> 앨범에 수록된 ‘홍대와 건대 사이’를 작사·작곡했다.
부고 소식을 접한 장범준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경구 베스트 라이브 클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친구를 추모했다. 앞서 장범준은 지난해 3월 <장범준 4집>을 발매할 당시 “마지막으로 (박)경구의 건강을 기원하며 ‘누나’도 이 앨범에 함께 보낸다”고 앨범 설명에 적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팀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한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도 룽거컴퍼니 팀장이었던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받은 조직원 총 9명에게는 징역 6~11년, 900만~1200만원의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
조씨 등은 룽거컴퍼니에 최장 7개월 가량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단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외를 거점으로 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해 지휘 구조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7개월 이상 룽거컴퍼니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팀장으로 일하며 여성인 척하며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 팀장으로 일하며 팀원들의 사기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가담 기간 7개월 동안 피해자 700여명에게 15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안씨와 조씨 외에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조직원이 4명이나 됐다 . A씨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역할에 더해 영사관에 감금 피해를 신고한 조직원을 때리고, 다른 조직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말하는 등 혐의도 인정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기록이 있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일명 ‘숙소장’으로 일하면서 조직원들의 외출, 외박을 관리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총 258명에게 93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점도 고려됐다.
이들은 조직 내 ‘로맨스스캠팀’ ‘경찰사칭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대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채고, 최소 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안씨에게 징역 40년, 조직원들에게도 30~35년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본부장 등 지위가 아니고 팀장과 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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