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경북대 음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어둔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당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조모(47) 전 경북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진행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A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인 조 전 교수에게 알려줬고, 조 전 교수는 이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최종단계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교수는 ‘공개수업의 연주곡명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맡던 직책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둔 이후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내에서 존재감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유신회 협조 없이도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면서 유신회가 그간 중시해 온 중의원 정수 감축 등 정책에 굳이 힘을 쏟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일 중의원 선거 전까지만 해도 유신회는 자민당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지난해 10월 ‘26년 동지’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출범조차 못하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와 연립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내각 수립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단독으로 차지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지닌 정치 세력은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재가결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유신회는 중의원 선거에서 3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텃밭인 오사카 소선거구에서도 전승하는 데 실패했다. 직전 보유 의석(34석)보단 늘었지만 선거 목표로 세웠던 38석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의 주요 의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유신회는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 협의 과정에서 중의원 정수 10% 삭감,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수도 구상은 수도 도쿄에 재해가 발생해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사카 지위를 격상하자는 주장으로, 해당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둔 유신회의 숙원이다.
기존에도 중의원 정원 감축은 자민당 내 신중론이 상당해 적극 의제화되지 못했다. 부수도 구상은 자민당 내 의견 수렴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한 유신회 간부는 “유신회의 협력이 필수적이지 않게 된 자민당이 재가결을 동원해서까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여소야대인 참의원 상황을 고려해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과 협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신회 존재감이 더 희미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유신회의 한 중견 의원은 “다른 정당이 연립 정권에 참여하면 자민당 내에서 ‘유신회 불필요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에 내각 합류를 제안해왔다고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내각에서 책임과 업무를 공유하며 정권의 엑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각 의지를 밝혔다. 유신회는 그간 내각에는 들어가지 않는 ‘각외협력’ 형태로 연립해 왔다.
요미우리는 유신회가 “내각 내 협력으로 (연립 방식을) 전환하면 정책 실현을 위한 발언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자민당 상대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 역시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라이더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67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이더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향후 참여자를 늘려 추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 시스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에는 라이더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이더들은 2021년 쿠팡이츠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쿠팡이츠가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과 해제를 반복했고, 이듬해 6월에는 접속을 전면 허용했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 이후에야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 지부장은 “점주가 라이더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배달을 재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 회사가 아닌 라이더 개인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7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라이더들은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만큼 소송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기업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를 묻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처분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2021년 11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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