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은 9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을 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천권을 확대해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일부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등 장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친한계가 “숙청 정치”라고 반발하면서 당 내홍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당내에선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인지, 윤리위원회인지 논란이 일었으나 지도부는 이를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김 전 최고위원을 자동 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기회를 줬고, 최고위 의결을 제명(징계를 받은 것)과 똑같이 거치는 부분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정됐던 것이라 하나도 놀랍지 않고 ‘참 애쓴다’ 싶어서 실소를 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저에 대해 내린 징계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원칙과 언론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명을 확정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최고위원들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로 인한 지도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된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 등의 출마도 거론된다.
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각 시도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 원칙적으로 경선 또는 공천을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당 공관위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도 장 대표가 친한계의 영향을 줄이고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서울 강남·송파구가 포함돼서다. 송파갑·을·병 당협위원장은 각각 박정훈·배현진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고, 강남병 당협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맡고 있다. 모두 친한계다.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12월 말 완성됐다. 색동원에 있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서 의원 등은 지난달 8일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자료 확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없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수출액의 40% 가까이가 상위 10대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을 비롯해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을 빼면 다른 제조업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한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수출이 7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전자 등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이 2.4%포인트 증가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상위 100대 기업으로 넓혀봐도 대기업 쏠림은 심해졌다. 상위 10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67.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10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는 2014년(67.4%) 이래 최대치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 7094억달러 중 반도체 수출은 1734억달러로 약 24.4%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2% 늘었다. 반면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자동차 수출은 주춤했다. 지난해 자동차·자전거 수출액은 515억달러로 1년 전보다 6.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광제조업에서는 지난해 수출이 각각 5.1%씩 늘었지만, 중소기업이 많은 도소매업에서는 6.3%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에서 12.5%, 운송장비는 3.6% 증가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음식료품에서도 2.9% 늘었다. 반면 제조업 내 목재종이(-10.4%), 섬유의복(-8.8%), 석유화학(-9.0%), 금속제품(-0.9%)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분기별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100대 기업은 69.1%였다. 지난해 4분기 대기업(10.1%)과 중소기업(10.8%)에서는 수출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은 보합(0%)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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