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와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용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원자력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전략자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원자력 규제의 전권을 행사하는 단일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 기준의 잣대는 핵잠의 핵심 성능 및 설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셋째, 복잡한 민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기 전력화는 요원해지고,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해답은 미국의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70년 전, 1954년 원자력법을 통해 민간(NRC)과 국방(DOD·DOE)의 규제체계를 명확히 이원화했다. 특히 미 해군의 ‘해군원자로국’(Naval Reactors)은 철저한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70년 이상 완벽한 안전 기록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이원화 모델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엄격한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한국형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방부 소속의 차관급 독립 외청으로서 군사 목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군용 원자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국방원자력개발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약 300명 규모의 전문 조직으로 원자력 전문가, 군 출신 인력,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혁신은 단순한 분리가 아닌 ‘협력적 이원화’를 지향해야 한다. NSSC와 기술 기준 개발, 안전 분야, 비상 대응 훈련, 인력 교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되,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해 군사적 특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 기준은 NSSC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군사기밀 보호와 신속한 전력화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잠용 원자로 이외에도 콤팩트하고 모바일하며 핵사고 위험이 없는 신핵연료인 TRISO 핵연료를 사용하는 군용 첨단 마이크로 원자로(MMR) 개발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전방 일반전초(GOP)와 도서 지역에 배치될 이러한 전술용 원자로는 적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 전력망이 차단되어도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전략자산이다.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된 접근’(managed access) 방식을 도입, 국제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게 준수함으로써 대외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해군과 육군의 원자력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대규모 예산 절감과 기간 단축 효과가 충분히 기대된다. 이는 미래 MMR 세계 시장 선점과 방산 수출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막대한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할 분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국방원자력개발법 제정을 통한 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통한 조직 혁신이 그 출발점이다.
중국 완성차업체 BYD(비야디)가 글로벌 판매량에서 미국 기업 포드를 처음으로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풍선효과’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차 대응 능력 부족이 배경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BYD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460만대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427만대)보다 7.7%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BYD는 도요타(1132만대), 폭스바겐(898만대), 현대차·기아(728만대), 제너럴모터스(618만대), 스텔란티스(548만대)에 이어 글로벌 판매량 순위 6위에 올랐다. 반면, 포드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440만대 판매에 그치며 BYD와 순위가 뒤바뀌었다.
BYD가 포드보다 20만대 앞선 요인으로는 포드의 유럽·중국 내 점유율 하락이 지목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BYD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인 영국과 독일에서 지난해 12월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던 테슬라를 제쳤다. BYD 판매량은 영국 7682대, 독일 4109대였고, 테슬라 판매량은 각각 6286대, 2032대로 집계됐다. BYD는 중국 밖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을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도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총 412만대를 판매해, 혼다(352만대)와 닛산(320만대)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순위 8위에 올랐다. 지리자동차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6%로, BYD(7.7%)의 성장 폭을 크게 웃돈다.
전통적인 미국·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BYD 등 중국 브랜드의 진출에 대응할 전기차·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은 점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소비자들이 이미 디젤차 이후의 모델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서구의 전통 자동차 기업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2.6%로, 처음 휘발유차(22.5%)를 넘어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차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기업들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판매량 2위 자리도 폭스바겐에서 (하이브리드 등 전환에 속도를 내는) 현대차그룹으로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기아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중국 업체가 전기차에 강점을 보이는 데 반해, 유럽과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에 대응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등 친환경차 지원을 줄이면서 미국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는 기류가 보인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의 미국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에서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스텔란티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캐나다 합작법인에서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입장에선 중국산 자동차와 싸울 수 있는 ‘가성비’ 모델 여부가 관건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생산, 판매 등 향후 시장을 고려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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