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에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블룸버그는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진 이번 표결에 대해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가장 강력한 반격”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에 대해 관세 정책의 경로 수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무효로 하는 공동 결의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제프 허드(콜로라도), 댄 뉴하우스(워싱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은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결의 채택이 실제 관세 철회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원에서 지난해 4월과 10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내용의 유사한 결의안이 각각 통과된 이후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 결의안의 부의 자체를 막아왔으나 이날 표결은 저지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처리한 결의안과는 별건이다.
외신들은 이탈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보다는 고물가와 관세 비용 증가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전략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허드 의원은 “헌법을 살펴보고 지역구에 최선의 이익이 무엇일지 고려해 투표했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옳은 일이었고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뉴하우스 의원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더 많은 무역협정을 확보하려는 접근법을 이해하지만,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워싱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표결 결과에 관해 “무의미한 행위”라며 “투표 결과에 실망했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고, 상·하원에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표(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한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결의안들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그 믹스 의원(뉴욕)은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표결 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원이나 상원에서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원은 선거철, 예비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위협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우리에게 경제와 국가 안보를 제공했으며, 어떤 공화당 의원도 이 특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로 지난해 8월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펴 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지난 계엄의 성격이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지나치게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출제 과정에서 19문항이나 막판 교체되고, 검토위원들의 “난도가 높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로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통한 지문 생성으로 난이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23일까지 세 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영어 영역 45문항 중 19개 문항이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항 교체가 잦아 난이도 점검이나 검토위원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영어는 국어 1문항, 수학 4문항 교체된 것과 비교해 영어가 훨씬 많이 바뀌었다.
이번 수능에선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11%에 불과해 절대평가 취지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해 12월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수능출제실장은 평연구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다만 수능 출제 분석 과정에서 개인 비위나 이탈, 고의적인 고난도 출제는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기 시작한 뒤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영어 영역에서 왜 문항 교체가 많이 나왔는지를 추정해보면 출제위원의 구성이 다른 해와 달랐다”며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다보니 출제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게 됐고, 경험이나 역량이 걸러지지 않고 추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수능 영어 검토위원들이 제시한 “문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교육부는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점이 난이도 조절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실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판단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교사 비중은 영어 출제위원 3명 중 1명(33%)에 그쳤다. 다른 과목의 교사출신 출제위원의 비율은 45%였다. 교육부는 향후 영어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발한 뒤 과거 수능 출제 이력 등을 확인해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는 지문 출제 특성이 다른 과목과 다른 점도 배경으로 설명했다. 국어는 출제위원단이 지문을 직접 집필할 수 있지만, 영어 지문은 주로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 등 원서에서 발췌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사교육에서도 영어 원서를 다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와 차별성을 두는 것에 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8학년도 모의평가부터 AI를 활용해 영어 지문을 생성하겠다고 밝혔다. AI 활용시 보안 우려를 이유로 출제 공간인 센터를 짓고, AI를 영어 문항 생성과 난이도 예측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난이도 조절이 개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물리적 센터가 구축된다고 교육부가 문제로 지적한 인력풀 확보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AI가 지문을 생성할 때 출제 오류의 책임 범위 설정과 문제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과제다. 신진용 대입정책과장은 “수능 관련 AI 지원은 독자적 서버체계를 두고 보안에 최고점을 둘 것”이라며 “평가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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