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원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체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평가하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관여한 상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 제공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행사를 기획 및 주도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 또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 등 3명이 주도해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구 경로당 전자제품 전달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기 전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또 행사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 달러화 채권 29조원 규모프랑·파운드화로도 첫 발행”IT 기업의 100년 만기 채권은‘닷컴 버블’ IBM 이후 30년 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AI) 올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9일(현지시간) 알파벳이 미국에서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다른 만기의 7종이다. 가장 긴 채권은 40년물로 2066년이 만기다.
알파벳은 또 스위스(프랑화)와 영국(파운드화)에서도 처음 채권 발행에 나선다. 구체적인 채권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에서 발행될 일부 채권의 만기는 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운드화 시장은 연기금과 보험사 수요 때문에 초장기 채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기업이 만기 100년의 초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닷컴버블’ 시절인 1996년 IBM, 1997년 모토로라 이후 30년 만이다.
알파벳의 공격적인 채권 발행 소식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왔다.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러클 역시 2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과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러클이 지난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은 총 1210억달러에 달한다.
구글은 지난 5일 2025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에 전년도 2배 수준인 최대 1850억달러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경쟁사를 따돌린다는 전략이다.
구글의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는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해나가고 있다. 구글은 실적 발표에서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사용자(MAU)가 7억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9일 트레이더스 인천 구월점을 찾아 “고객들이 많이 찾는 명절 기간이니만큼 매장 안전과 품질 관리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신세계가 10일 전했다. 정 회장은 식료품 판매대에 고객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에게 “작은 사고도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며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매장에서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을 제공한다면 점포 이미지가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를 건네는 고객들에게는 “자주 오세요”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구월점 방문은 지난달 스타필드 마켓 죽전점과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을 찾은 데 이은 올해 3번째 현장 경영이다.
트레이더스는 2010년 신세계그룹이 경기 용인 구성점을 시작으로 문 연 토종 창고형 할인점이다. 지난해 3분기 총 매출이 1조4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9월 운영을 시작한 구월점은 전국 트레이더스 매장 중 최대 규모(직영·입점 매장 합계 약 1만5437㎡)로, 하남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은 점포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말 의정부에도 트레이더스 점포를 추가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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