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10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B씨를 2시간가량 조사했다. B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PC를 제출받고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PC에 담긴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B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의원님의 웹 포스터를 보내겠다”며 후원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A의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시기 A의원의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B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A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취지로 물어와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의원은 면담에서 김 전 시의원의 구청장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이 후원한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논의가 6·3 지방선거 연대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12일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별로 양당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 구성과 의제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무공천하라고 주장했다. 두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지역이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양당 간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에서 극우내란 세력을 0으로 만들자는 점은 (양당 모두) 동의가 될 것”이라며 “추진준비위가 (선거연대의) 큰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과 책임을 위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방기하고 시도당에서 (선거연대를) 알아서 하라고 하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다음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중)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3월 중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 그래야 국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도 “제 자리를 위해 할 생각은 없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연대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연대와 통합의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지방선거를 같이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 연대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시간이 없다”며 “그래서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 이름에서 ‘선거’를 뺐다. (추진준비위에) 선거연대의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적었다.
추진준비위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진준비위는 “하나의 브리지 역할이고 결정권이 없다”며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합당 문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진준비위 구성을 혁신당이 수용한 것을 두고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 건 것”이라며 “자칫 다른 갈등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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