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한 데 대해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 재생에너지 규모를 100GW(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가 졸속 진행됐다는 지적엔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 찬반 논쟁이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졸속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이번주 중 내놓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동된다. TSMC가 미국 투자를 통해 확보한 관세 면제분을 미국 내 고객사인 빅테크들에 할당하고, 이들 기업은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관세 면제 범위는 TSMC의 미국 내 생산능력과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 방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TSMC의 미국 투자를 독려하는 동시에 향후 반도체 관세 도입 시 미국 빅테크들이 짊어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칩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의 AI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도 미국 투자를 압박하며 관세 부과를 위협해 왔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TSMC 등 대만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2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는 것을 전제로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이미 공장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1.5배까지 무관세로 미국에 반도체를 들여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FT에 “우리는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 전개되는 상황을 매의 눈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것이 TSMC에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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